한·일 과거사 문제와 '중일마' 발언: 전문가 분석

 

최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중일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발언에 대한 정치적 반응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한·일 관계의 복잡한 측면을 살펴본다.

1. 김태효 차장의 '중일마' 발언과 논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3년 8월 16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하여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고개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식민지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발언은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 호준석은 김 차장을 두둔하며 "누가 이 시대에 친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평가와 해석이 이어졌다.

2. 호준석 대변인의 두둔 및 '큰형 리더십' 주장

호준석 대변인은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김 차장의 발언에 대해 "정무적으로 적절했느냐,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발언의 진의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김 차장의 발언을 옹호했다.

 

또한, 호 대변인은 한국이 한·일 관계에서 '큰형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3. 전문가 양기호 교수의 반박

호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말 잘 듣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이 '큰형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착오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의 합법성과 불법성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은 여전히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서 '강제'를 포함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4. 결론 및 전망

김태효 차장의 발언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일 관계에서 감정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호준석 대변인의 주장처럼 한국이 '큰형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다는 평가와 양기호 교수의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의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양국 간의 깊은 역사적 갈등과 상호 인식의 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논의와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김찬수 전 서장과 백해룡 경정의 진실 공방 (tistory.com)

국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김찬수 전 서장과 백해룡 경정의 진실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