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김찬수 전 서장과 백해룡 경정의 진실 공방
2024년 8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청문회에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현 대통령실 행정관)과 백해룡 경정이 핵심 인물로 등장했으며, 특히 김 전 서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백 경정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1. 김찬수 전 서장의 증언: 외압은 없었다김찬수 전 서장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약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면,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 전 서장은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며, 외압을 받았다면 수사 과정에서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했을 것..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건: 경찰, 유튜버와 병원장 입건…수사 본격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유튜버와 병원을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찰 수사의 초점은 임신중지와 살인 혐의 여부를 가리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개요 및 수사 경과경찰 수사의 핵심 쟁점 경찰 수사의 핵심은 이 사건이 단순한 임신중지인가, 아니면 태아가 생존한 상태에서의 살인인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률의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중지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을 살인 혐의로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태아가 생존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