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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강행할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1. 임현택 회장의 주요 발언
임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이 관련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정책 결정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의대 정원 증원과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
임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를 졸속으로 진행한 정부 관계자들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3. 정부에 대한 요구와 정권 퇴진 운동 예고
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 고위 공직자들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등 의료 악법의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결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둘러싼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향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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