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이 세금 체계의 정상화와 경제적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금투세의 부정적 영향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금투세가 국내 증시와 개인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금투세가 '재명세'로 불리며 주식 시장에 금융 위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날 경우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금투세가 주식 투자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대체 투자처로 부동산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와 같은 악순환을 재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금투세의 긍정적 효과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금투세가 위험자산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금투세가 증세가 아니라 그동안 누락되었던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중산층의 재산 증식은 보호하면서 대규모 자본 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논쟁 요약

 

이번 논쟁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대립: 경기 북도와 민생회복지원금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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