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반대 입장 표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삼프로TV에 출연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타겟팅이 필요하다는 그의 견해를 반영한 발언입니다.

재정 정책의 타겟팅 필요성

김 지사는 인터뷰에서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0년에 시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에 집중 지원하면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입장

한편, 김 지사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강행, 폐지, 유예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 방지, 주주환원율 개선과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세 폐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김동연 지사는 민생지원금 지급에 있어 보다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정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제도적 개선과 시장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안하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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